배민쿠팡 최혜대우 요구 불공정갑질, 6천억 과징금 수용하고 자영업자·소비자 보상대책 제시하라

배달앱 공정위 처분 입장에 대한 국회·자영업자·시민사회 규탄 기자회견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박홍배·김남근·송재봉·이훈기 국회의원,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배달앱 공정위 처분 입장에 대한 국회, 자영업자, 시민사회 규탄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장소 : 11. 10. (화)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오늘(11/9), 공정위가 배달앱 기업들의 최혜 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약 6천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림. 이에 배달의 민족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소명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사과 및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음. 또한 쿠팡은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공정위의 처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자사의 최혜 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소비자 혜택이라고 왜곡함.

 

배달앱 기업들은 2024년, 대표적으로 ‘최혜 대우 요구’ 등 행위로 입점 업체에게 음식 가격을 높게 설정할 것을 강제하였고, 그 결과 일률적으로 당시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인 9.8%대가 기준이 되어 음식 가격이 상향됨. 배달앱 기업들은 해당 행위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지만, 소비자는 상향된 배달 앱상 음식 가격이 기준이 되어 결국 매장 음식 가격까지 인상되는 등 외식 물가 폭등의 피해를 입음.

 

배달앱 기업들은 그동안 최혜 대우 요구 등 입점업 체에게 저지른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반성하거나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배달앱 기업들은 더 이상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 비용을 전가하고 불공정 행위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번 공정위 처분을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업을 운영해야 함. 이에 국회,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하는 배달앱 기업을 규탄하고, 입점 업체 수수료 인하 및 소비자 피해 보상안 마련 등 대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개요
배민 쿠팡 최혜 대우 요구 불공정 갑질, 6천억 과징금 수용하고 자영업자·소비자 보상 대책 제시하라
일시 장소 : 2026. 11. 10.(화) 오전 10:40 / 국회 소통관 기자 회견장

 

공동 주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박홍배·김남근·송재봉·이훈기 국회의원 (추가 예정)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 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 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발언 순서 (발언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발언1.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발언2.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3.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4.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5.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발언6.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발언7.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작성 2026.11.09 20:44 수정 2026.11.09 20:44

RSS피드 기사제공처 : KMB NEWS / 등록기자: 김홍민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9일(목)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가전 구독 고민된다면? LG전자구독과 삼성AI구독 먼저 비교하세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자는 동안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음식물처리기 종류 4가지,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공기청정기 평수 계산법, 우리 집엔 몇 평형이 맞을까?

추석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하다면? 명절증후군 극복법|feat. 안마의자

쿠쿠 미식컬렉션 밥솥, 내솥부터 패킹까지 뭐가 다를까?

삼성 에어드레서 vs LG 스타일러, 뭐가 다를까?

추석 음식 보관법, 전·갈비찜·잡채 이렇게 보관하세요

레이윙 디스커버리 엔트리 PAS 차이, 스로틀 모델과 뭐가 다를까?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커뮤니티 더보기
전국캠핑장
대둔산젠틀글램핑
축제 행사
전라병영성 축제
전국캠핑장
격포해수욕장 캠핑장
축제 행사
춘천국제고음악제
전국캠핑장
덕유대야영장 4야영장
축제 행사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
지역정보
도덕산 출렁다리 - Moral Mountain Swin...
축제 행사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전국캠핑장
디에스캠핑장
축제 행사
발복기원제
전국캠핑장
덕유산글램핑
쇼핑몰
✨ 나만의 개성을 담다! '자미깨미' 친환경 포토/각인...
축제 행사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축제 행사
바캉스축제
전국캠핑장
백리포야영장
전국캠핑장
남원 백두대간 캠핑장
전국캠핑장
부엉캠핑클럽
축제 행사
동백꽃 주꾸미 축제
전국캠핑장
해송캠핑장
전국캠핑장
경천자연쉼터캠핑장
전국캠핑장
부안체험랜드 잔디캠핑장
축제 행사
홍성역사인물축제
축제 행사
청원생명축제
축제 행사
섬 수국 축제
전국캠핑장
무주수목원캠핑장&글램핑장
축제 행사
흥부제
축제 행사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축제 행사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전국캠핑장
하기숲캠핑장
전국캠핑장
백두대간 힐링캠핑장
축제 행사
푸른문학 가을호 출간식
전국캠핑장
청포대오토캠핑장
부동산 정보
저렴한 임야 매매
전국캠핑장
신두리해수욕장 캠핑장
전국캠핑장
가야랜드 달빛야영장
축제 행사
스테핑스톤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