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인허가 6개월로 단축 추진…전력망 확충 속도 낸다

공동입법기관 합의…대부분 사업 승인 기간 단축 목표

요르겐센 “재생전력 확대·국가 간 연결로 비용 낮춰야”

망 확충 비용과 재원 배분 놓고 비판·회원국 이견

[화담일보=박이솔기자] 유럽연합(EU) 공동입법기관이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전력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대부분의 사업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방향에 합의했다.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투자를 앞당겨 석유·가스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전력화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유로뉴스의 1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합의는 이날 수요일 이뤄졌으며, EU 회원국들은 관련 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방송 프로그램 ‘유럽 투나잇’에 출연해 현재 관련 허가를 받는 데 5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 승인 절차를 전력화의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이번 합의를 환영했다. 인허가 단축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실제 에너지 체계에 받아들일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전력 공급과 이용을 뒷받침하는 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국가별 전력시장의 연결을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단으로 제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대안보다 저렴하다며 가격을 낮추는 주된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보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간 전력 연결을 통해 유럽이 매년 300억 유로 이상을 절약해 왔으며, 추가 절감 여력은 훨씬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럽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이끄는 덴마크 출신 닐스 푸글상 의원도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만드는 합의를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사회민주진보동맹 소속인 그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기반시설을 더 빠르게 보급하면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기후변화 대응과 EU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승인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으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비판론자들은 기반시설 투자가 부족한 데다 전력망을 확대하는 비용 자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재원 배분을 둘러싼 이견도 드러났다. 스웨덴은 자국 전력 소비자와 전력망 운영자가 낸 돈이 스웨덴에 이익을 주기보다 유럽 다른 지역의 전력망 건설에 쓰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요르겐센 집행위원이 강조한 장기적인 비용 절감 구상과 별개로, 이번 인허가 합의가 단기간에 에너지 가격을 낮추지는 못할 것으로 보도됐다.

작성 2026.11.19 09:17 수정 2026.11.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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