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구속,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가능할까? 최승현 변호사가 짚은 핵심 쟁점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구속 요건과 형사처벌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승현 변호사는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하기 위해 계약 당시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계약 당시의 재산 상태와 설명 내용,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세사기구속 역시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구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승현 변호사는 “전세사기구속 여부는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다”라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보증금 반환청구 등 민사상 대응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사건은 계약 경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land.com) 또는 전화 상담(02-568-440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작성 2026.11.18 09:45 수정 2026.11.18 09:45

RSS피드 기사제공처 : 어센드매거진 / 등록기자: 최수정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9일(목)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가전 구독 고민된다면? LG전자구독과 삼성AI구독 먼저 비교하세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자는 동안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음식물처리기 종류 4가지,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공기청정기 평수 계산법, 우리 집엔 몇 평형이 맞을까?

추석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하다면? 명절증후군 극복법|feat. 안마의자

쿠쿠 미식컬렉션 밥솥, 내솥부터 패킹까지 뭐가 다를까?

삼성 에어드레서 vs LG 스타일러, 뭐가 다를까?

추석 음식 보관법, 전·갈비찜·잡채 이렇게 보관하세요

레이윙 디스커버리 엔트리 PAS 차이, 스로틀 모델과 뭐가 다를까?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커뮤니티 더보기
축제 행사
천상병예술제
전국캠핑장
꾸지나무골캠핑장
전국캠핑장
남원시청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축제 행사
진안고원 꽃잔디축제
축제 행사
한우산 철쭉제
축제 행사
홍길동축제
축제 행사
진안고원 수박축제
축제 행사
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
쇼핑몰
CCAGU 60000mAh 대용량 태양광 보조배터리 –...
전국캠핑장
뱀사골자동차야영장
전국캠핑장
웅이네캠핑장
전국캠핑장
예원캠핑장
축제 행사
청송사과축제
축제 행사
함백산야생화축제
전국캠핑장
만리포 솔밭수련원 캠핑장
전국캠핑장
에덴힐 캠핑장
축제 행사
마곡사신록축제
전국캠핑장
부안체험랜드 잔디캠핑장
전국캠핑장
천반산자연휴양림캠핑장
전국캠핑장
천문대오토캠핑장
전국캠핑장
섬진강향가오토캠핑장
축제 행사
파주장단콩축제
축제 행사
제주왕벚꽃축제
축제 행사
백아산 철쭉제
전국캠핑장
덕유대야영장 1야영장
축제 행사
광산우리밀축제
전국캠핑장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전국캠핑장
학천야영장
전국캠핑장
덕유대야영장 4야영장
축제 행사
홍성남당항대하축제
축제 행사
태조 이성계 축제
전국캠핑장
회문산캠핑장
전국캠핑장
파랑새오토캠핑장
쇼핑몰
✨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자미깨미' 친환경 응원 메시...
축제 행사
해미벚꽃축제
축제 행사
전주단오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