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사업장 현장 수색. 56억 2천만 원 징수

건설기계 1,507대 조사, 1,095대 압류… 불법 점유 기계 장비 견인·공매

 

장기 체납자가 소유한 건설기계 사업장을 시군과 합동 수색한 결과, 체납 세금 56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8일 경기도가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도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장기 체납자 가운데 건설기계를 소유한 83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10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체납자의 실제 사업장과 장비 보관 장소를 찾아 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도는 체납자 명의의 건설기계 1,507대 중 명의 이전 또는 장비 노후 등으로 압류 실익이 없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412대를 제외한 1,095대를 압류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 243명이 소유한 304대에 대해서는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처분을 통해 총 56억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18대는 현재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며, 매각 대금은 체납액 징수에 쓰인다.


가평군 소재 A법인은 2021년부터 법인소득세 등 2,5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모두 매도했다. 그러나 도와 가평군은 A법인이 충북 음성군에 보관 중이던 32톤 타워크레인을 찾아 현장에서 압류·봉인(封印)하고 공매 조치했다.

 

이천시의 B법인은 2003년 폐업 이후 지방세 32건, 3,500만 원을 장기간 체납해 왔다. 도와 이천시는 현장 조사에서 B법인 소유의 로더, 지게차의 소재를 확인해 압류 및 강제 견인 조치했다.


이 밖에도 조사 과정에서 폐업한 업체의 건설기계를 권리관계 이전 없이 계속 사용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해 압류와 견인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압류만 완료되고 아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건설기계 791대는 지속적인 현장 수색과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상습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처 나가겠다”고 했다.

 

작성 2026.11.18 09:23 수정 2026.11.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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