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개 약학과정 운영학교 평가·인증 의무화…미인증 시 모집정지

교육부, 고등교육 관련 시행령 개정…평가 결과 공개·대학생 주거실태 조사 근거 마련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9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1월 20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전국 37개 약학과정 운영학교도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약학 교육과정을 새로 운영하려는 학교는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미 인증을 받은 학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이 정한 기간에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도 결과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인정기관이 정한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평가·인증 결과 공개도 의무화된다. 약학과정 운영학교의 장은 인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학교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매 학년도 모든 학생모집 요강에도 명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평가·인증 의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담겼다.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하면 1차 위반 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차 위반 시에는 전공학과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약학과정 운영학교에도 의료계열과 동일한 평가·인증 및 결과 공개 체계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약학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대학생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학생주거실태 조사’의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주거 형태와 임차료, 주거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사 자료는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작성 2026.11.18 09:20 수정 2026.11.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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