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신입사원의 일을 대체하면 청년들은 어떻게 첫 직장에 취업하고 어디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가." 정부가 이 질문의 답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국민에게 묻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7일(화)부터 12월 7일(월)까지 3주간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에 담을 질문을 국민이 직접 써서 내는 온라인 국민참여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국민 누구나이며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배너에서 연결되는 참여 양식(네이버폼)에 질문과 그 이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녹서 집필에 도움이 되는 질문은 우수작으로 뽑아 최우수 1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 원, 우수 2점 이상 30만 원, 장려 10점 이상 5만 원 이하 기프티콘을 준다.
녹서란 무엇인가
녹서(Green Paper)는 결론이나 정책 대안을 내놓는 문서가 아니다. 본격적인 정책을 세우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의제를 질문 형태로 정리한 안내서로, 특정 입장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백서와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9일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를 출범시켰다.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한국경제인협회 등 노사단체와 특수고용·플랫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경제학·경영학·정치학·사회학·노동법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참여하며 좌장은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맡았다.
논의체는 9월부터 12월까지 격주로 포럼 형식의 회의를 열어 전문가가 주제별 문제 상황과 핵심 질문을 발제하고 참여자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국민 의견 수렴 결과까지 더해 녹서를 발간하고, 녹서에 담긴 질문을 하나씩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논의체가 먼저 던진 다섯 가지 질문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에서 예시로 든 질문은 다섯 가지다. 첫째, AI시대 정부 재정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새로운 일자리로 쉽게 옮기는 것 중 어디에 우선 투입되어야 하는가. 둘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셋째, AI가 신입사원의 일을 대체하면 청년들은 어떻게 첫 직장에 취업하고 어디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가. 넷째,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배달기사·프리랜서도 회사원처럼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다섯째, 산업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논의체의 주요 주제(안)에는 이 밖에도 AI 도입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노무 제공 형태 확산, AI 경쟁력 제고와 K자형 양극화 완화, AI가 산업과 노동환경에 미치는 변화, 새로운 유연안정성과 재정의 역할, AI시대 성장 방식과 좋은 일자리가 올라 있다. 위원 논의에 따라 주제가 추가되거나 바뀔 수 있다.
참여 방법과 작성 요령
참여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첫 화면의 행사 배너를 눌러 참여 양식으로 들어가 작성하면 된다. 단순히 찬성·반대 의견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녹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과 그 질문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함께 써야 한다. 제시된 예시 질문을 참고해 작성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제출할 수 있고 접수 기간 안에는 제출한 내용을 고칠 수 있다. 다만 경품은 1인 최대 1회만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수작 선정과 경품 지급이 제한된다. 전산 오류나 접속 지연으로 접수되지 않은 건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마감일인 12월 7일에 몰리지 않도록 미리 내는 것이 좋다.
제출하는 질문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끼면 안 되며, 녹서 작성과 관련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선정 규모는 응모 질문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결과는 12월 중 선정자에게만 개별 통보된다. 제출자 개인정보는 접수 마감 뒤 6개월간 보유한 후 파기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이렇게 활용
이번 참여창구는 진로·사회 수업의 토론 소재로 바로 쓸 수 있다. 예시 질문 가운데 '새 기술을 배우는 시간과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는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제도를, '배달기사·프리랜서도 노동법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는 고용 형태와 노동법을 배우는 출발점이 된다.
참여 대상이 국민 누구나인 만큼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수업이나 동아리에서 토론한 뒤 자기 질문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AI로 달라질 부모의 직장과 자녀의 진로를 함께 이야기하고, 그 대화에서 나온 궁금증을 질문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 할 일
정리하면 12월 7일까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배너로 들어가 AI시대 일자리·노동·사회안전망에 관한 질문과 이유를 적어 내면 된다. 회원가입은 필요 없고, 경품을 받으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자세한 작성 예시와 유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노사협력정책과로 하면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시대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청년·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질문을 던지고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국민들과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11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