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수능 AI 부정행위 적발·감독 혼선 우려…처벌 강화엔 이견

최교진 장관, 100% 적발 질문에 개인적 어려움 설명하며 구체적 답변 요청

안경 오인 확인과 전자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응시 문제 제기

민주당서 제재·이력 공유 제안…이주영은 공인시험 간 형평성 지적

[화담일보=조주은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월 16일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주제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과 감독 과정의 혼선을 우려했다.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거나 감독교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는지 물었다. 최 장관이 “전 못할 것 같다”고 답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라고 재차 물었다.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라며 “저 개인은 그걸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배석한 교육부 국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감독 현장에서 부정행위 의심 기기와 일반 물품을 구별하는 문제도 다뤄졌다. 초등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수험생이 평범한 안경을 착용했는데 감독교사가 이를 오인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확인을 요구받은 학생이 심리적 충격과 불안정으로 시험을 망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최 장관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청기 등 전자 의료기기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응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를 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소송전(으로)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다 강력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성범죄 등 범죄 이력 공유를 예로 들며 부정행위 이력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나중에 분명히 국가 공인시험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성 2026.11.17 07:40 수정 2026.11.17 07:40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발행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9일(목)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가전 구독 고민된다면? LG전자구독과 삼성AI구독 먼저 비교하세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자는 동안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음식물처리기 종류 4가지,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공기청정기 평수 계산법, 우리 집엔 몇 평형이 맞을까?

추석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하다면? 명절증후군 극복법|feat. 안마의자

쿠쿠 미식컬렉션 밥솥, 내솥부터 패킹까지 뭐가 다를까?

삼성 에어드레서 vs LG 스타일러, 뭐가 다를까?

추석 음식 보관법, 전·갈비찜·잡채 이렇게 보관하세요

레이윙 디스커버리 엔트리 PAS 차이, 스로틀 모델과 뭐가 다를까?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커뮤니티 더보기
전국캠핑장
강천산캠핑리조트
전국캠핑장
운주계곡금계휴게소
전국캠핑장
대둔산자연휴양림 캠핑장
전국캠핑장
금산사 야영장
전국캠핑장
덕유대야영장 4야영장
전국캠핑장
굴혈포오토캠핑장
축제 행사
홍성남당항 대하축제
전국캠핑장
금산국민여가오토캠핑장
쇼핑몰
1+1 912 섬유 탈취제 250ml 섬유향수 룸 스프...
축제 행사
춘천마임축제
축제 행사
태조 이성계 축제
전국캠핑장
남이자연휴양림 2캠핑장
축제 행사
홍성남당항 새조개축제
축제 행사
봄내예술제
지역정보
보현산댐 출렁다리 - Bohyeonsan Dam Swi...
전국캠핑장
동호국민여가캠핑장
축제 행사
현인가요제
전국캠핑장
무주구천동캠핑장 제제캠프
온라인서점
[전자책] 6년차 신문사 대표가 알려주는 인터넷 신문사...
전국캠핑장
회문산캠핑장
전국캠핑장
드위트리 카라반가든&글램핑
축제 행사
해미벚꽃축제
축제 행사
태안국제모래조각 페스티벌
축제 행사
상화문학제
여행정보
베트남 호치민 푸미흥에 위치한 블루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축제 행사
목포 유달산 봄 축제
축제 행사
전주단오축제
축제 행사
의정부가족문화대축제
지역정보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브랜드대상
2025 올해의 국민 브랜드대상
브랜드대상
한국 워위너 [대한민국 우수기업 브랜드 대상]
축제 행사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
전국캠핑장
한마음심천캠핑랜드
축제 행사
팔봉산감자축제
전국캠핑장
캠핑스테이청포대
전국캠핑장
강변사리마을 캠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