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자수…정부, 국가자격시험 의심 사례 전수조사

청와대 15일 긴급 대책회의…국가자격시험 전체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조사

경찰, 자수서와 제출 장비 토대로 수법 조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교육부, 수능 스마트안경 착용 시 시험 무효·다음 해 응시 정지 방침

[화담일보=김하준기자]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뒤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관련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1월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도 스마트안경 착용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동아일보의 1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수석 합격자 한모 씨(34)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한 씨는 같은 날 법률대리인의 유튜브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세무사 1·2차 시험뿐 아니라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4월 객관식으로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7월 논술형 2차 시험에서는 800점 만점에 663점을 기록했다. 앞서 어학시험과 대입시험 등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이용 사례와 달리, 한 씨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폰을 활용했다.

 

시험장에서는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한 씨는 1차 시험 때 교단 앞 둘째 줄, 2차 시험 때 첫째 줄에 앉았으며 각 시험장에는 감독위원 2명이 있었다. 시험장 내부에 폐쇄회로(CC)TV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 씨의 자수 전까지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한 씨가 응시한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으라고 안내했다. 현직 세무사와 응시생들 사이에서 1차 시험 160문제 중 한 문제만 틀린 성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공단은 13일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틀 뒤 한 씨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수법이 드러났다.

 

한 씨는 자수서와 함께 당시 사용한 장비 일부도 경찰에 제출했다. 제출한 장비 가운데 일부는 파손된 상태였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자수서와 장비 등을 토대로 정확한 수법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 중이며, 정부는 한 씨에 대한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여러 장비 사이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간 것은 맞지만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 스마트 반지는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자격시험과 공인 어학시험, 대입시험, 중고교 내신시험 등에서 확인된 AI 부정행위 사례는 20건 이상으로 보도됐다.

 

55만여 명이 응시하는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기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을 정지할 방침이다.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특정 기기를 찾아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험 환경 전체의 보안 수준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작성 2026.11.16 06:30 수정 2026.11.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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