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급방위대 TF’ 출범…내년 공제·교통비 환급 확대 점검

기본공제 소득요건 연 300만원 이하·월세 공제 대상 한도 연 1200만원 추진

‘모두의 카드’ 시차시간대 일반 국민 환급률 50%로 확대 계획

세법·예산안 국회 확정 전제로 준비…11~12월 신규 과제 발굴

[화담일보=이도하기자] 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계부처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 세금 공제와 교통비 환급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지원과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관련 법과 예산의 국회 확정이 전제다.

 

동아일보의 11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동진 대통령비서실 성장경제비서관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세제·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해 직장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운영 목적이다.

 

관계부처 TF는 지난 9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도로 마련된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를 뒷받침하는 조직이다. 각 부처에서 추진할 과제를 찾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제 분야에서는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 완화가 주요 과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연간 소득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이용 시간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높이는 방안을 점검했다. 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를 출퇴근 시간 전후의 시차시간대에 사용하면 일반 국민 기준 환급률을 2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이다.

 

교육비와 자녀의 자산 형성 지원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입학생의 등록금을 무료로 지원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권 차관은 이들 과제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기존 세법·예산안에 담긴 지원과제의 시행 준비와 함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릴 신규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권 차관은 “우선 11, 12월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11.13 23:35 수정 2026.11.13 23:35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발행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9일(목)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가전 구독 고민된다면? LG전자구독과 삼성AI구독 먼저 비교하세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자는 동안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음식물처리기 종류 4가지,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공기청정기 평수 계산법, 우리 집엔 몇 평형이 맞을까?

추석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하다면? 명절증후군 극복법|feat. 안마의자

쿠쿠 미식컬렉션 밥솥, 내솥부터 패킹까지 뭐가 다를까?

삼성 에어드레서 vs LG 스타일러, 뭐가 다를까?

추석 음식 보관법, 전·갈비찜·잡채 이렇게 보관하세요

레이윙 디스커버리 엔트리 PAS 차이, 스로틀 모델과 뭐가 다를까?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커뮤니티 더보기
축제 행사
광산우리밀축제
전국캠핑장
무주반딧골캠핑장
전국캠핑장
고창갯벌오토캠핑&글램핑
전국캠핑장
회문랜드
전국캠핑장
적벽강 야영장
전국캠핑장
금산만악리수목원 오토캠핑장
전국캠핑장
금산사 야영장
축제 행사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축제 행사
속리산 신(神) 축제
쇼핑몰
✨ 따뜻한 감성 한 조각, '자미깨미' 포토 자작나무 ...
전국캠핑장
덕유산글램핑
전국캠핑장
적벽강오토캠핑장
축제 행사
무장읍성축제
축제 행사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
전국캠핑장
송백농원캠핑장
전국캠핑장
백두대간 힐링캠핑장
축제 행사
제주윈터페스티벌
축제 행사
삼양검은모래축제
축제 행사
제7회 낙동강세계평화문화 대축전
전국캠핑장
사바나캠프 정읍점
축제 행사
마곡사 신록축제
전국캠핑장
워터사이드캠핑장
축제 행사
구리한강 유채꽃 축제
전국캠핑장
사지목 나무그늘
축제 행사
김천자두포도축제
축제 행사
방선문축제
축제 행사
김유정추모제
전국캠핑장
안면도캠핑클럽 레스피아
축제 행사
괴산올갱이축제
전국캠핑장
구시포 노을오토캠핑장
전국캠핑장
청암산오토캠핑장
축제 행사
삼척정월대보름축제
축제 행사
원동청정미나리축제
전국캠핑장
대둔산젠틀글램핑
축제 행사
제63회 백제문화제
축제 행사
형형색색달구벌관등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