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문화축제 불허 '위법'…인천시, 2심 패소 후 상고 포기

법무부 지휘 따라 소송 마무리…인천애뜰 관리 권한 논란 일

기사의 참고를 위한 이미지./인천데일리 DB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허용하지 않은 인천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시가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벌여온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상고 포기 지휘를 받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둘러싼 시의 불수리 결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축제조직위원회는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신고했으나, 인천시는 공공질서 유지와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불수리 처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반발한 조직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축제 개최를 제한한 행정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인천시의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직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시는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인천시는 항소심 판결 이후 인천애뜰에 대한 관리 권한과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행정소송 상고 여부에 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부의 판단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라는 지휘가 내려졌다.


이에 시는 상급 기관의 소송 지휘와 관련 규정을 따르기로 하고 대법원 판단을 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안동수 인천시 총무과장은 "인천애뜰 관리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추진했지만,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작성 2026.11.13 09:30 수정 2026.11.13 09:30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9일(목)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가전 구독 고민된다면? LG전자구독과 삼성AI구독 먼저 비교하세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자는 동안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음식물처리기 종류 4가지,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공기청정기 평수 계산법, 우리 집엔 몇 평형이 맞을까?

추석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하다면? 명절증후군 극복법|feat. 안마의자

쿠쿠 미식컬렉션 밥솥, 내솥부터 패킹까지 뭐가 다를까?

삼성 에어드레서 vs LG 스타일러, 뭐가 다를까?

추석 음식 보관법, 전·갈비찜·잡채 이렇게 보관하세요

레이윙 디스커버리 엔트리 PAS 차이, 스로틀 모델과 뭐가 다를까?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커뮤니티 더보기
축제 행사
서귀포과학문화축전
쇼핑몰
✨ 따뜻한 감성 한 조각, '자미깨미' 포토 자작나무 ...
전국캠핑장
풍경소리캠핑장
전국캠핑장
캠핑스테이청포대
축제 행사
진안고원 수박축제
전국캠핑장
귤암리캠핑장
축제 행사
김천자두포도축제
전국캠핑장
민들레동산힐링캠핑장
전국캠핑장
뱀사골자동차야영장
쇼핑몰
✨ 나만의 특별한 순간을 비추는 '자미깨미' 친환경 포...
전국캠핑장
퍼즈글램핑
쇼핑몰
✨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담은 '자미깨미' 친환경 포토...
축제 행사
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
축제 행사
감악문화축제
축제 행사
원동청정미나리축제
전국캠핑장
덕유대야영장 7야영장
전국캠핑장
적벽강 야영장
축제 행사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축제 행사
섬 수국 축제
축제 행사
한성백제문화제
전국캠핑장
아우라지 관광지
축제 행사
춘천가족음악축제
축제 행사
수성 건강 축제
축제 행사
광산우리밀축제
전국캠핑장
몽산포그린캠핑장
전국캠핑장
가야랜드 글램핑장
쇼핑몰
제주도 서귀포 노지 하우스 고당도 귤 밀감 감귤 가정용...
전국캠핑장
육백캠핑장
축제 행사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
축제 행사
괴산올갱이축제
전국캠핑장
내소힐링캠프 캠핑장
전국캠핑장
청포대솔밭야영장
지역정보
매미성 - maemiseonge #거제가볼만한곳 #거제...
전국캠핑장
신두리정원오토캠핑야영장
축제 행사
사상전통달집놀이
전국캠핑장
라만차의 돈키호테 캠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