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대 정책대출 알선 혐의 59명 송치…수수료 250억 넘어

중개업체 30여 곳, 대출금의 5∼7% 받은 혐의

알선 수법 가르친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송치

중기부·경찰청,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화담일보=이로하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5000억 원대 정책자금 대출을 중개하고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브로커 등 5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2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알선 영업 수법을 가르친 교육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송치됐다.

 

동아일보의 1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중개업체 30여 곳의 브로커 등 59명을 지난 10월 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정책자금 대출을 중개한 뒤 대출금의 5∼7%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책자금 대출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용자는 중개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업체라도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경찰은 수강생 1600여 명에게 대출 알선 영업 수법을 가르치고 수강료 약 200억 원을 받은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교육업체는 수강생에게 소상공인들의 연락처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강생들은 ‘정책지도사’ 등의 직함을 내걸고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송치된 교육업체는 9주 과정에 1500만 원, 일대일 멘토링에는 33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튜브에서 관련 강의를 홍보한 40대 남성 유튜버도 송치됐다.

 

알선업자들은 ‘컨설팅’을 명목으로 신청 서류 작성을 돕고, 대출이 실행되면 성공 보수로 대출금의 5∼10%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창업지원금이나 신성장기반자금 등은 지원 기관에 따라 신청 일정과 요건, 증빙 서류가 달라 복잡한 신청 절차가 브로커 개입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서류를 계속 간소화하고 있지만 알선업자들이 절차가 어렵다고 홍보하면서 고령층 등이 브로커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이라는 계약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대출 성사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3월 정책자금 4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가 대신 보험 가입을 요구한 업체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정책자금 대출 불법 브로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작성 2026.11.12 07:44 수정 2026.11.12 07:44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발행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9일(목)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가전 구독 고민된다면? LG전자구독과 삼성AI구독 먼저 비교하세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자는 동안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음식물처리기 종류 4가지,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공기청정기 평수 계산법, 우리 집엔 몇 평형이 맞을까?

추석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하다면? 명절증후군 극복법|feat. 안마의자

쿠쿠 미식컬렉션 밥솥, 내솥부터 패킹까지 뭐가 다를까?

삼성 에어드레서 vs LG 스타일러, 뭐가 다를까?

추석 음식 보관법, 전·갈비찜·잡채 이렇게 보관하세요

레이윙 디스커버리 엔트리 PAS 차이, 스로틀 모델과 뭐가 다를까?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커뮤니티 더보기
전국캠핑장
청포대휴야영장
축제 행사
제8회 북페스티벌
축제 행사
함안아라문화제
축제 행사
달배달맞이축제
축제 행사
고양 연등문화축제
전국캠핑장
덕유대야영장 3야영장
축제 행사
오산천 두바퀴 축제
전국캠핑장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캠핑장
지역정보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전국캠핑장
퍼즈글램핑
전국캠핑장
운일암반일암관광지 야영장
전국캠핑장
왕의숲 국민여가 캠핑장
전국캠핑장
백두대간 국민여가캠핑장
축제 행사
해미벚꽃축제
전국캠핑장
고창군선운산국민여가캠핑장
전국캠핑장
남원 백두대간 캠핑장
축제 행사
홍길동축제
축제 행사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축제 행사
완주 프러포즈축제
축제 행사
불볼락 축제
축제 행사
청산도슬로우걷기축제
전국캠핑장
비비오토캠프
전국캠핑장
부안체험랜드 야영장
축제 행사
푸른문학 가을호 출간식
전국캠핑장
대둔산자연휴양림 캠핑장
축제 행사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축제 행사
마곡사신록축제
전국캠핑장
파랑새오토캠핑장
전국캠핑장
강변사리마을 캠핑장
축제 행사
통영한산대첩축제
전국캠핑장
청포아일랜드캠핑장 D구역
축제 행사
진주남강유등축제
쇼핑몰
✨ 마법처럼 변신! '자미깨미' 친환경 포토 컬러체인지...
전국캠핑장
민들레동산힐링캠핑장
축제 행사
평창백일홍축제
축제 행사
한성백제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