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집중 점검

12월부터 우회·편법 운영 단속 강화…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원법에 따라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 조치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점검과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편성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한다. 다만 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교육부는 10~11월을 제도 안내 기간으로 정해 학원과 교습소,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이 기간에도 명백한 위반행위는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유아 모집과 분반이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와 우회·편법 운영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관찰·면담을 가장해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을 실시하거나 별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은 가능하지만 이를 근거로 입학을 거부할 수는 없다.

 

위반 학원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규정은 시도 조례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적용된다.

 

교육부는 신고 접수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을 200만 원 이내로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일부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개정을 독려해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점검 방법과 처분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우회·편법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6.10.15 10:04 수정 2026.10.15 10:04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9일(목)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가전 구독 고민된다면? LG전자구독과 삼성AI구독 먼저 비교하세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자는 동안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음식물처리기 종류 4가지,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공기청정기 평수 계산법, 우리 집엔 몇 평형이 맞을까?

추석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하다면? 명절증후군 극복법|feat. 안마의자

쿠쿠 미식컬렉션 밥솥, 내솥부터 패킹까지 뭐가 다를까?

삼성 에어드레서 vs LG 스타일러, 뭐가 다를까?

추석 음식 보관법, 전·갈비찜·잡채 이렇게 보관하세요

레이윙 디스커버리 엔트리 PAS 차이, 스로틀 모델과 뭐가 다를까?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커뮤니티 더보기
전국캠핑장
비비오토캠프
축제 행사
청원생명축제
축제 행사
만세보령문화제
축제 행사
광복로연등문화제
축제 행사
우시산국축제
축제 행사
금능 원담축제
전국캠핑장
금산국민여가오토캠핑장
축제 행사
천을산 해맞이
전국캠핑장
뱀사골힐링야영장
축제 행사
마곡사신록축제
축제 행사
함안아라문화제
축제 행사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축제 행사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렌탈시대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6평형 렌탈
축제 행사
돈내코계곡 원앙축제
축제 행사
태백산눈축제
전국캠핑장
나봄리조트 장수 캠핑장
축제 행사
진안고원 꽃잔디축제
전국캠핑장
삼베마을캠핑장
축제 행사
감악문화축제
전국캠핑장
인삼골 오토캠핑장
전국캠핑장
무주해밀캠핑장
전국캠핑장
섬진강향가오토캠핑장
축제 행사
천상병예술제
전국캠핑장
와룡 자연휴양림야영장 제1야영장
전국캠핑장
변산해수욕장 야영장
축제 행사
개암동벚꽃축제
쇼핑몰
✨ 나만의 특별한 순간을 비추는 '자미깨미' 친환경 포...
쇼핑몰
✨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자미깨미' 친환경 응원 메시...
전국캠핑장
덕동자동차야영장
전국캠핑장
보다더캠핑
축제 행사
삼양검은모래축제
축제 행사
제7회 낙동강세계평화문화 대축전
전국캠핑장
백두대간 국민여가캠핑장
부동산 정보
부평씨에스씨티
쇼핑몰
✨ 당신의 추억을 냉장고에 붙여봐! '자미깨미'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