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안전·학폭 대응’ 실효성 도마 위...“초등생 피해 전국 평균 웃돌고, 사이버·신체폭력 여전”

피해 응답률 2.6%로 전국 평균 상회… 특히 초등학생 비중 편중 심각

교실 내 예방 중심 정책 실효성 지적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목소리 커져  

경북교육청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교들의 안전망과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매년 조사를 거듭하며 다양한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현장 체감 안전도는 도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 전국 평균 웃도는 피해 응답률… 초등학생 저학년 집중 현상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지역 초·중·고교생의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6%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2.5%)을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6.0%까지 치솟아 중학생(1.7%)이나 고등학생(0.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은 저학년 시기부터 학교폭력 노출 빈도가 높다는 점은 기존의 일률적인 고학년 위주 예방 교육이 실효성을 잃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한다. 사소한 장난으로 치부되거나 초기 갈등 관리 실패가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 전통적 언어폭력 외에 사이버·신체폭력 등 유형 다변화

피해 유형별 분석에서도 문제점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체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약 38~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메신저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학생들의 일상 전반으로 폭력이 파고들고 있음에도, 경북교육청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 처벌이나 형식적인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학교 안전망 및 사후 대응의 한계 지적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심의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들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선도와 피해 학생에 대한 완벽한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형식적인 실태조사 발표와 판에 박힌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는 날로 지능화·저연령화되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다”며,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실태를 재점검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교정을 위한 밀착형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 2026.09.08 09:00 수정 2026.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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