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R&D 연구기관, 국가정책 파트너로 키워야

28일 국회의원회관서 정책토론회… 법적 위상·예산·협력체계 논의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지방소멸과 생활인구, ESG 행정 등 지역의 복합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R&D 연구기관을 국가정책의 공식 파트너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문정걸 수석부회장)와 GFI미래정책연구센터(센터장 양세훈)가 공동 주관한 제3회 ‘지자체 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8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문정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은 “지자체 R&D 연구기관이 행정과 주민과 기업과 대학을 잇는 중립적 거버넌스 허브와 지역의 지식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겠다”는 말로 개회사를 대신했다.

 

토론회는 사득환 한국공공ESG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 지자체 R&D 연구기관의 법적 지위, 중앙정부 정책 참여, 재정지원 및 협의회 공식화 방안을 다뤘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는 “지자체 연구기관은 단순 용역 수행기관이 아니라 정책연구·R&D·실증·중간지원을 연결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국가 전략 문서와 범정부 위원회에 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안정적 재원과 장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지선진 지방정부ESG연구회 부회장은 “지방소멸, 생활인구, ESG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하나의 과제와 연결된다”며 “연구기관이 인구·경제·서비스·환경 데이터를 통합하는 허브가 돼 부서별로 나뉜 정책을 연결하고, 지역 맞춤형 해법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박생기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원장은 “지자체 연구기관은 일반 출연기관으로 분류돼 정책·R&D 기능에 맞는 독자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령과 조례에 기관의 기능과 정책참여 절차, 독립성 보장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순금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총무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관리 중심이어서 연구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어렵다”며 “정책·R&D·지역혁신 지원기관의 법적 정의와 안정적 재원, 인사 독립성, 성과평가 원칙을 담은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연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원은 “연구기관은 중앙과 지역을 잇는 정책 번역자”라며 “법·국가계획·위원회·공모지침에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연구와 데이터 플랫폼, 매칭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국회의 관심을 강조했다.

 

김형락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는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는 임의협의체여서 예산과 정책 참여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광역·기초를 연결하는 정책·R&D 허브로 공식화하고, 상설 사무국과 안정적 재원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동윤 진안홍삼연구소 소장은 “2027년 정부 예산에 협의회 상설 사무국 운영, 중앙·지방 공동 정책연구·R&D, 지역정책 데이터 플랫폼을 반영해야 한다”며 “우선 협의회 명의로 사무국 운영비를 제안해 공동 대응의 실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수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지침 개선에서 시작해 예산 반영, 법 개정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관 지원 요구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관기관인 GFI미래정책연구센터의 양세훈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는 개별 R&D 연구기관의 지원 요구를 넘어 지역 현장과 국가정책을 연결할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자리”라며 “토론 결과를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고, 협의회와 연구기관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사득환 한국공공ESG학회 회장(경동대학교 교수)은 “지자체 연구기관은 인구·산업·환경·복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역의 정책 인프라”라며 “발제와 토론에서 제기된 법·예산·거버넌스 과제를 연결해 실현 가능한 정책 로드맵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와 GFI미래정책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 제3회 ‘지자체 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기념촬영 ⓒ한국공공정책신문
▲제3회 ‘지자체 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한국공공정책신문




작성 2026.08.28 22:40 수정 2026.08.28 22:44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9일(목)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가전 구독 고민된다면? LG전자구독과 삼성AI구독 먼저 비교하세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자는 동안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음식물처리기 종류 4가지,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공기청정기 평수 계산법, 우리 집엔 몇 평형이 맞을까?

추석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하다면? 명절증후군 극복법|feat. 안마의자

쿠쿠 미식컬렉션 밥솥, 내솥부터 패킹까지 뭐가 다를까?

삼성 에어드레서 vs LG 스타일러, 뭐가 다를까?

추석 음식 보관법, 전·갈비찜·잡채 이렇게 보관하세요

레이윙 디스커버리 엔트리 PAS 차이, 스로틀 모델과 뭐가 다를까?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커뮤니티 더보기
전국캠핑장
지리산국립공원 반선제1야영장
축제 행사
제7회 홍천인삼송어축제
전국캠핑장
강천산 오토캠핑장
전국캠핑장
송백농원캠핑장
전국캠핑장
무주글램핑
축제 행사
블루거제페스티벌
축제 행사
오산천 두바퀴 축제
전국캠핑장
하늘구름길캠핑장
전국캠핑장
변산해수욕장 야영장
전국캠핑장
항골계곡야영장
렌탈시대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I 2in1(5시리즈) ...
축제 행사
제8회 북페스티벌
전국캠핑장
청포대오토캠핑장
전국캠핑장
캠프더쉼
전국캠핑장
사바나캠프 전주점
전국캠핑장
덕유대야영장 7야영장
전국캠핑장
남원자연휴양림 야영장
전국캠핑장
아우라지 관광지
전국캠핑장
배너미오토캠핑장
축제 행사
청산도슬로우걷기축제
축제 행사
우시산국축제
전국캠핑장
예원캠핑장
전국캠핑장
모악산캠핑파크
전국캠핑장
파랑새오토캠핑장
축제 행사
천안흥타령춤축제
전국캠핑장
완주에코오토펜션&캠핑장
전국캠핑장
졸드루오토캠핑장
브랜드대상
한국 워위너 [한국 소비자 만족도 평가 1위]
전국캠핑장
청포아일랜드캠핑장 D구역
전국캠핑장
남원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축제 행사
남일면홍도화축제
축제 행사
태안국제모래조각 페스티벌
축제 행사
청송사과축제
쇼핑몰
✨ 나만의 특별한 순간을 비추는 '자미깨미' 친환경 포...
전국캠핑장
강변사리마을 캠핑장
전국캠핑장
캠프포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