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렉트세무회계 조하나 세무사 칼럼] 오래된 국세체납과 지방세 체납자를 위한 세금면책과 세금탕감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오래된 국세체납과 지방세체납도 세금면책과 세금탕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로 인한 압류와 독촉은 개인과 사업자 모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거운 문제다. 그러나 세법은 국가의 징수권을 무한정 인정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7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두어 국가의 과세권 남용을 막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소멸시효 완성 요건은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기간이 적용되며, 이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효의 기산일은 세금이 처음 부과된 날이 아니라 국가가 실제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이다. 신고납세 세목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경정한 세목은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다만 시효 진행에는 중단과 정지라는 변수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는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 특히 압류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한 시효를 계속 중단시키며, 판례상 재산을 찾지 못해 수색조서만 작성한 경우에도 중단 효력이 인정될 만큼 그 범위가 넓게 해석된다. 

 

징수유예나 연부연납처럼 세법이 정한 유예·연장 기간에는 시효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 정지 상태에 놓이며, 정지사유가 끝난 뒤 남은 기간만 다시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단과 구별된다. 체납자들이 흔히 혼동하는 개념이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완성이다. 결손처분은 세무서가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징수를 포기하는 행정처분일 뿐, 그 자체로 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시효 완성 전이라면 언제든 징수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되면 국세징수권 자체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해 이후 어떤 조치로도 강제징수가 불가능해진다. 지방세 역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와 대체로 동일한 구조의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에 따라 문의할 기관도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결국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단순히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납세고지·독촉·압류 이력과 정지사유 유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막연한 짐작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가 대응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세무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셀렉트세무회계(허재홍세무사, 조하나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소멸시효 요건을 기준으로 체납자 개개인의 세금면책·세금탕감 가능성을 무료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홈페이지 상단의 간편 자격 조회 메뉴를 통해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로 압류와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자신의 세금이 소멸시효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무료로 30초 안에 세금면책 가능성 조회하기

https://shineuptax.com/survey/

문의: 010-4800-6632

 

중소기업연합뉴스 기자 yko777@naver.com
작성 2026.08.10 22:20 수정 2026.08.15 04:02

RSS피드 기사제공처 : 중소기업연합뉴스 / 등록기자: 중소기업연합뉴스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9일(목)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가전 구독 고민된다면? LG전자구독과 삼성AI구독 먼저 비교하세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자는 동안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음식물처리기 종류 4가지,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공기청정기 평수 계산법, 우리 집엔 몇 평형이 맞을까?

추석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하다면? 명절증후군 극복법|feat. 안마의자

쿠쿠 미식컬렉션 밥솥, 내솥부터 패킹까지 뭐가 다를까?

삼성 에어드레서 vs LG 스타일러, 뭐가 다를까?

추석 음식 보관법, 전·갈비찜·잡채 이렇게 보관하세요

레이윙 디스커버리 엔트리 PAS 차이, 스로틀 모델과 뭐가 다를까?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커뮤니티 더보기
전국캠핑장
대둔산부엉바위오토캠핑장
전국캠핑장
운주계곡금계휴게소
전국캠핑장
덕유대야영장 4야영장
축제 행사
홍성역사인물축제
축제 행사
가족사랑 아이스축제
전국캠핑장
달궁자동차야영장
축제 행사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전국캠핑장
구시포 해수욕장 캠핑장
축제 행사
스테핑스톤페스티벌
축제 행사
감물감자축제
전국캠핑장
청포아일랜드캠핑장 D구역
전국캠핑장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캠핑장
브랜드대상
2025 올해의 국민 브랜드대상
전국캠핑장
배너미오토캠핑장
축제 행사
해미벚꽃축제
전국캠핑장
올래유캠핑장
축제 행사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전국캠핑장
완주에코오토펜션&캠핑장
쇼핑몰
✨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자미깨미' 친환경 응원 메시...
쇼핑몰
✨ 특별한 당신을 위한 '자미깨미' 친환경 핸드메이드 ...
추천상품
BRUNO 무선 스트랩 핸즈프리 온열 목어깨 마사지기
전국캠핑장
정읍자두마을 캠핑장
축제 행사
야철제
축제 행사
청풍호벚꽃축제
축제 행사
광복기념음악회
전국캠핑장
사지목 나무그늘
전국캠핑장
한마음심천캠핑랜드
축제 행사
향촌동수제화골목 2014년「빨간구두 이야기」
전국캠핑장
내장산국립공원 내장호야영장
전국캠핑장
백리포야영장
쇼핑몰
✨ 나만의 특별한 순간을 비추는 '자미깨미' 친환경 포...
전국캠핑장
구름포솔밭야영장
전국캠핑장
인삼골 오토캠핑장
축제 행사
마곡사신록축제
축제 행사
흑산도홍어축제
축제 행사
천상병예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