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로 도약"...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개원 확정

부산이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


부산시는 3월 25일 부산시티호텔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 15년 숙원…마침내 결실


이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민·관·정·학이 함께 추진해온 15년 이상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8년 3월 1일 개원이 공식 확정됐다. 


이는 단순한 법원 설치를 넘어 대한민국 해사·국제상사 분쟁 해결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로 평가된다.


■ 전국 9개 권역 관할…국가 단위 법원 기능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ㆍ해사민사사건


ㆍ해사행정사건


ㆍ국제상사사건


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할 범위도 부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 등 전국 9개 권역을 포괄하는 광역 사법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 해사·국제상사 분쟁의 핵심 허브 역할을 의미한다.


■ 해양수도 부산, 법률 중심까지 확장


부산은 이미


ㆍ세계 6위권 항만


ㆍ해운·물류 중심지


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이번 법원 설치로


 “해운·물류 중심 도시에서 ‘해사법률 중심 도시’로 기능이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제 분쟁 해결 경쟁력 확보


해사·국제상사 분야는


ㆍ선박 사고


ㆍ해상 운송 분쟁


ㆍ국제 무역 계약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지금까지는


 “해외 중재기관이나 외국 법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이번 법원 설치로


 “국내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부산, ‘동북아 해사법 허브’ 노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싱가포르, 런던과 경쟁하는 해사법률 허브 구축의 출발점”으로 평가한다.


특히


ㆍ해사법 전문인력 양성


ㆍ국제 중재 기능 강화


ㆍ글로벌 기업 유치


등과 결합될 경우


부산이 동북아 해사법 중심 도시로 도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박형준 시장 “글로벌 도약 출발점”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법원 설치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이며,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 분석


이번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단순한 사법기관 신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법률·경제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ㆍ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ㆍ국제 분쟁 대응 능력 향상


ㆍ지역 균형발전


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산의 위상을 ‘항만 도시’에서 ‘글로벌 법률 도시’로 끌어올리는 핵심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출처:부산시]

 

카카오톡 기사제보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DEXxen/chat

작성 2026.03.25 09:58 수정 2026.03.25 09:58

RSS피드 기사제공처 : TJ뉴스 / 등록기자: 김광석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9일(목)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가전 구독 고민된다면? LG전자구독과 삼성AI구독 먼저 비교하세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자는 동안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음식물처리기 종류 4가지,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공기청정기 평수 계산법, 우리 집엔 몇 평형이 맞을까?

추석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하다면? 명절증후군 극복법|feat. 안마의자

쿠쿠 미식컬렉션 밥솥, 내솥부터 패킹까지 뭐가 다를까?

삼성 에어드레서 vs LG 스타일러, 뭐가 다를까?

추석 음식 보관법, 전·갈비찜·잡채 이렇게 보관하세요

레이윙 디스커버리 엔트리 PAS 차이, 스로틀 모델과 뭐가 다를까?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커뮤니티 더보기
전국캠핑장
완주소양캠핑장
축제 행사
청풍호벚꽃축제
전국캠핑장
금산산림문화타운 야영장
전국캠핑장
대둔산캠핑랜드
브랜드대상
한국 워위너 [한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여행정보
베트남 호치민 푸미흥에 위치한 블루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전국캠핑장
강천산 오토캠핑장
전국캠핑장
가리왕산자연휴양림 제1야영장
축제 행사
한산도 바다체험축제
축제 행사
향촌동수제화골목 2014년「빨간구두 이야기」
전국캠핑장
심천치유자연휴양림야영장
전국캠핑장
백제캠핑장
축제 행사
제주들불축제
축제 행사
야철제
전국캠핑장
화암약수 야영장
전국캠핑장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캠핑장
전국캠핑장
누리파크캠핑장
축제 행사
마곡사 신록축제
전국캠핑장
하늘땅카라반
축제 행사
해운대 북극곰축제
축제 행사
어천절 대제전
전국캠핑장
덕동자동차야영장
전국캠핑장
대부도바다향기캠핑장
브랜드대상
한국 워위너 [대한민국 우수기업 브랜드 대상]
전국캠핑장
에덴힐 캠핑장
전국캠핑장
젤코버글램핑 구름포점
전국캠핑장
수류산골야영장
축제 행사
조선통신사 축제
축제 행사
진주남강유등축제
전국캠핑장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캠핑장
전국캠핑장
금강두승산글램핑
축제 행사
한성백제문화제
축제 행사
천상병예술제
전국캠핑장
하늘구름길캠핑장
전국캠핑장
강변사리마을 캠핑장
렌탈시대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I 2in1(5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