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

-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 안전공제회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있는 모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 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라며 “피해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 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 안전공제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작성 2026.01.27 22:26 수정 2026.01.27 22:30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의정방송TV / 등록기자: 최채근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9일(목)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가전 구독 고민된다면? LG전자구독과 삼성AI구독 먼저 비교하세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자는 동안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음식물처리기 종류 4가지,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공기청정기 평수 계산법, 우리 집엔 몇 평형이 맞을까?

추석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하다면? 명절증후군 극복법|feat. 안마의자

쿠쿠 미식컬렉션 밥솥, 내솥부터 패킹까지 뭐가 다를까?

삼성 에어드레서 vs LG 스타일러, 뭐가 다를까?

추석 음식 보관법, 전·갈비찜·잡채 이렇게 보관하세요

레이윙 디스커버리 엔트리 PAS 차이, 스로틀 모델과 뭐가 다를까?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커뮤니티 더보기
축제 행사
상화문학제
여행정보
베트남 호치민 푸미흥에 위치한 블루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전국캠핑장
돌개마실캠핑장
축제 행사
마곡사토요무대
축제 행사
한산도 바다체험축제
전국캠핑장
신두리정원오토캠핑야영장
축제 행사
해운대 북극곰축제
축제 행사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
전국캠핑장
아우라지 제1야영장
전국캠핑장
나봄야영장
전국캠핑장
부안체험랜드 잔디캠핑장
브랜드대상
2025년 소비자선정 우수기업 브랜드대상
전국캠핑장
덕유대야영장 4야영장
축제 행사
흑산도홍어축제
전국캠핑장
한마음심천캠핑랜드
부동산 정보
서연프라자(106호 선임대 약국)
전국캠핑장
캠프포레
축제 행사
춘천인형극제
쇼핑몰
✨ 나만의 특별한 순간을 비추는 '자미깨미' 친환경 포...
전국캠핑장
민들레동산힐링캠핑장
축제 행사
춘천가족음악축제
전국캠핑장
하늘땅카라반
전국캠핑장
백제캠핑장
축제 행사
퇴촌토마토축제
축제 행사
구리한강 유채꽃 축제
전국캠핑장
굴혈포오토캠핑장
축제 행사
홍성역사인물축제
축제 행사
봄내예술제
전국캠핑장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야영장
전국캠핑장
대부도바다향기캠핑장
축제 행사
김천자두포도축제
전국캠핑장
천반산자연휴양림캠핑장
쇼핑몰
CCAGU 60000mAh 대용량 태양광 보조배터리 –...
축제 행사
해미벚꽃축제
전국캠핑장
나봄리조트 장수 캠핑장
전국캠핑장
교룡공원 숲속야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