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청 앱으로 통화ㆍ위치정보까지 수집...'D 앱' 운영자 징역 7년 선고

119,713건 통화 녹음ㆍ위치정보 무단 수집...악성 감청 앱 일당 중형

스파이 앱 유포해 33억 수익

불법 감청 기능을 갖춘 이른바 ‘스파이 앱’을 개발·유포해 타인의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 앱 실질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약 19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명의상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 아이콘 숨겨 몰래 설치… 실시간 통화·메시지·위치 감청


판결문에 따르면 ‘D’ 앱은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되면 앱 아이콘을 숨긴 채 ▲ 통화 내용 녹음 ▲ 문자·메신저 수·발신 내용 확인 ▲ GPS 위치정보 실시간 추적 ▲ 마이크 원격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악성 프로그램이다.


피고인들은 체험 기간 이후 1개월 50만 원, 3개월 150만 원, 6개월 28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앱을 판매·유포했다. 


■ 한 달간 통화 녹음만 11만 건… 6천 명 이상 다운로드


A씨와 C씨는 2024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119,713건에 달하는 타인 간 통화 내용을 녹음·저장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008명이 ‘D’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해 정보통신시스템을 훼손·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운영하며 980명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총 33억9천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 “사생활 침해 극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커”


재판부는


“이 사건 앱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대규모로 녹음하고, 위치정보까지 무단 수집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범행 기간·횟수·수익 규모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사업체의 실질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악성 앱 유포로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극히 크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거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 스파이 앱·불법 감청에 강력 경고


이번 판결은 연인·가족 감시를 빌미로 한 불법 감청 앱과 위치 추적 서비스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동의 없는 감청·위치 추적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사 앱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부산지방법원]

 

카카오톡 기사제보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DEXxen/chat

작성 2025.12.24 15:18 수정 2025.12.24 15:18

RSS피드 기사제공처 : TJ뉴스 / 등록기자: 김광석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9일(목)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가전 구독 고민된다면? LG전자구독과 삼성AI구독 먼저 비교하세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자는 동안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음식물처리기 종류 4가지,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공기청정기 평수 계산법, 우리 집엔 몇 평형이 맞을까?

추석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하다면? 명절증후군 극복법|feat. 안마의자

쿠쿠 미식컬렉션 밥솥, 내솥부터 패킹까지 뭐가 다를까?

삼성 에어드레서 vs LG 스타일러, 뭐가 다를까?

추석 음식 보관법, 전·갈비찜·잡채 이렇게 보관하세요

레이윙 디스커버리 엔트리 PAS 차이, 스로틀 모델과 뭐가 다를까?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커뮤니티 더보기
축제 행사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축제 행사
남일면홍도화축제
축제 행사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축제 행사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전국캠핑장
화암동굴야영장
축제 행사
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
축제 행사
포천시민의날 행사
전국캠핑장
가야랜드 달빛야영장
전국캠핑장
무주구천동캠핑장 제제캠프
전국캠핑장
덕유산글램핑
전국캠핑장
경천자연쉼터캠핑장
전국캠핑장
마이산풍혈냉천캠핑장
전국캠핑장
왕의숲 국민여가 캠핑장
축제 행사
백아산 철쭉제
축제 행사
별빛음악맥주축제
축제 행사
갑사황매화 축제
축제 행사
전주단오축제
전국캠핑장
회문랜드
축제 행사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축제 행사
완주 프러포즈축제
전국캠핑장
강천산 오토캠핑장
축제 행사
평창송어축제
전국캠핑장
구시포 노을오토캠핑장
쇼핑몰
✨ 특별한 당신을 위한 '자미깨미' 친환경 핸드메이드 ...
전국캠핑장
가야랜드 글램핑장
전국캠핑장
내장산국립공원 내장호야영장
전국캠핑장
섬진강향가오토캠핑장
축제 행사
보성벚꽃축제
전국캠핑장
격포해수욕장 캠핑장
전국캠핑장
보다더캠핑
축제 행사
해운대 북극곰축제
축제 행사
섬 수국 축제
브랜드대상
“2025 KBS N BRAND AWARDS” 참가 안...
전국캠핑장
젤코버글램핑 구름포점
전국캠핑장
익산웅포곰개나루 야영장
축제 행사
김천자두포도축제